[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 여파로 5년 사이에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 2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 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여간 증가액만도 49조 1천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 또한 최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2조원, 2018년 64.1조원, 2019년 65.5조원으로 점증하다가 2020년 82.8조원, 2021년 108.3조원으로 치솟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34.2조원(2.4배) 증가했는데, 15.1조원에서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4조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파느니 물려주는’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도합 8.3조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14조 8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2조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3조원 늘어났다.

김 의원은 "만약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내외로 폭등한 가운데 부동산 세수 역시 59조원에서 5년만에 108조원으로 두 배가 된 상황이 통계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