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이 5천여억원을 넘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당년발생)은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에서 배 이상(101%) 급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6,825건에서 12,432건 더 증가한 99,257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했고 이에 주택분 기준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7만명에서 94.7만명으로 늘어났다"며 "부과세수 또한 1조 8천여억원에서 5조 7천여억원으로(216%) 대폭 올랐다"고 지적했다.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자금여력을 경시한 무차별적 세금 투하는 소폭 점증하던 체납액의 전국적 수직상승을 불러왔다"며 "대전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고, 인천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체납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등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오히려 체납액 증가율이 크게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한해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