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일 "9월, 늦어도 10월이면 소비자물가의 정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돌발요인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 한 9월, 10월을 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수그러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물가안정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러-우 전쟁 여파와 유럽 가스공급 문제 등 대외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많다고 했다.

부총리는 "현재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다"면서 "소위 말하는 경제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8월 소비자물가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7월 6.3%에서 8월 5.7%로 처음 내려왔다. 정책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만 이른 추석에 따른 작황 수급 불안도 있다"면서 "지금도 장바구니 물가는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지표상 하락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환율, 원화도 주요국 통화처럼 약세...시장이 쏠릴 경우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해선 먼저 달러 독주 현상을 거론했다.

부총리는 "외환위기 때는 원화만 약세였으나 지금은 달러 외의 통화가 모두 약세"라며 "주요국 통화가 동반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원화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말 환율 수준을 묻는 질문엔 "수준을 얘기할 수 없는 분물율이 있다"면서 외환시장의 쏠림에 대해선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외환시장 쏠림시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외환건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높은 에너지값에 따른)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상품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가고 있다"면서도 "IMF가 한국 외환보유액에 대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정성엔 문제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 부동산, 하향 안정이 정책 목표...임대2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상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 틀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왜 10억원 2주택자가 한 주택 25억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8년까지 유지되던 시스템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로) 바뀌어서 이를 되돌리는 동시에 종부세 세율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하향 안정이 목표라고 했다.

부총리는 "부동산 급락은 (경제 충격 등을 감안해)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의 이유에 대해선 "필요한 곳에 공급을 안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이 집값이 안정돼 있을 대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총리는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15억 이상 대출금지 해제 등에 대해선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조정지역 등에 대해 필요하면 해제하고 재초환 문제 등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재초환 관련해선 현재 국토부가 마지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2법에 대해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며 (그 법 영향 등으로) 2년간 전세/월세가 폭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역전세난 우려가 많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역전세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면서 "임대시장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부동산은 확고히 안정시켜 나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0.16%밖에 안돼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묻는 질문엔 "숨겨놓은 재산으로 채무재조정 편익을 보려고 하면 무효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유발 방지책이 있다"고 답했다.

부총리는 또 지금은 IMF 등이 한국의 국가재정, 가계부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가율도 크게 줄었다고 소개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며, 지방정부의 사업이라고 정리했다.

중앙정부가 내년엔 올해보다 11조원이나 늘어난 지방교부세 75조원을 내려보내는 만큼 각 지자체가 재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외환은행 매각 당시 공무원으로서) 떴떴하게 일했다"고 했다.

최근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2010년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 대한 건이며, 결과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중이며 소송제기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