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못하게 가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국토부가 안전진단 카드로 재건축 속도와 물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진단의 구조안전 비중이 박근혜 정부 때 20%였는데 문재인 정부 50%로 올려 (공급을) 가로 막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지난 10여년 정비사업 억눌려 왔다"며 "향후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뤄나갈 것"고 예고했다.
지난 달 16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선 "단기적 현안대응이 아니라 5년간의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완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8월 16일 부동산 관련 발표는 1기 신도시 대책을 발표한 게 아니다. 신도시 대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침수 우려 주택들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느냐는 질문엔 "전반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상태이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지하를 없애는 데 동의하지 않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고 지적하자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게 맞지만 실태가 다양하고 의사도 다양하다. 종합 실태 조사를 통해 그 분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에 대해선 "많이 늘려야 하는데, 미입주 나는 것도 있다. 맞춤형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어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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