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2일 "이탈리아의 정국불안은 경제난 심화 및 주변국들의 국채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로존의 정책대응에도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금센터는 "드라기 정권이 추진 중이던 개혁조치들이 지연되면서 EU의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경제난 심화에 따른 부채위기 촉발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 개편 등 개혁안 차질이 예상된다. 유럽회복기금(€2000억) 추가 지원이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이행규모 €460억이며, 내주 €210억 추가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연 가능성 거론된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6월 8.0%), 경기침체 우려(1분기 GDP 0.1%) 속에 연정붕괴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6월 이후 노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 축소 이후 유로존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 성장률은 종전 전망보다 최대 3%p 후퇴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2.0%, 2023년 -2.0%을 예상하고 있다.

센터의 박미정 연구원은 "이탈리아 정국혼란은 러시아 가스 중단 위협 등의 요인과 가중돼 주변국 시장불안 확대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드라기의 집권이 이탈리아 리스크에 대한 시장 인식을 완화해왔지만, 그의 부재는 이탈리아 경기하방 위험 뿐 아니라 유로 지역의 전반의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개혁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EU 재정지원 및 ECB 국채매입프로그램 수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기총선 등 정국혼란 시 ECB의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ESM 프로그램 요청 및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활성화 가능성도 있으나 과도정부 하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향후 유럽 회의주의(Eurosceptic)인 伊 우파연합(FdI+동맹+FI)이 연정을 구성할 경우 2018년 오성운동처럼 재정정책을 둘러싼 EU와의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박 연구원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의 정치적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및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에 대한 유럽의 통합적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탈리아에선 지난 20일 상원의 내각 신임안 표결에서 3개 정당의 불참으로 드라기 총리(21.2월~)가 최종 퇴진을 결정했다. 그간 최대정당인 오성운동(친러, 반이민, 반EU)은 드라기 총리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개혁정책, 에너지 관련 민생지원 법안 규모(€260억) 등에 이견으로 대립을 지속해왔다. 2019년 9월 출범한 연정은 오성운동, 중도좌파 민주당(PD), 중도 이탈리아 비바(IV)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15일 드라기 총리가 1차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나 마타렐라 대통령의 반려로 내각 신임안 표결에 돌입해 20일 상원에서 오성운동, 포르자 이탈리아(FI), 북부동맹(Lega) 등 3개 정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1년 5개월만에 연정이 붕괴됐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결정해 9월 25일 조기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드라기 총리는 총선 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 감안 시 조기총선에서 반EU 색채가 강한 이탈리아 형제당이 가장 우세하다. 중도우파 연합(FdI+Lega+FI, 45.8%)과 중도좌파 연합(PD+M5S+Az+IV, 38.3%) 대결 시 중도우파가 우위에 있다. 오성운동은 2018년 총선에서 득표율 33%로 제1당에 등극했으나 현재 지지율은 11.5%로 하락했다.

박 연구원은 "이탈리아 역사상 가을 총선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