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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의힘 "당정협의서 추가 민생안정방안 조속히 추진키로...기업투자·부동산 규제 합리화 법안 등 최우선적 추진"

  • 입력 2022-07-06 14:5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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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제 1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2022년 7월 6일) 오전 11시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렸습니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민생현안 및 대응방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물가민생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旣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8월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 조속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추가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입법 추진대책>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입법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민생안정국민의 삶과 직결법안들에 대한 입법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민생대책 및 주요 입법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상으로 제 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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