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8일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일정 성과를 거두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빈부격차 등 내재된 사회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도농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한계기업 퇴출 등이 지연되면서 경제개혁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센터는 "중국의 투자 확대와 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과거에 비해 경기부양 성과가 제한되는 가운데 금년 성장률도 4% 초반에 그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긍정적 효과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6.0%로 작년보다 높아진 가운데 기업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5월 들어 경제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투자위주 성장 번복으로 효율이 저하되고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한편 규제와 완화의 반복으로 정책 혼란이 가중되면서 소비 증진 등 효과도 미흡할 우려가는 점이라고 밝혔다.

■ 통화정책 대비 재정정책 지원 적극적

최근 중국은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부동산 및 IT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소비를 장려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크게 강화했다.

시진핑 주석이 4월 전면적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면서 5년여만에 민관 협력사업을 다시 언급하고 국유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도 빠르게 확대했다.

정책지원 측면에선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연기하고 IT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민간에도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내수 부양 조치를 시행했다.

센터의 백진규·이치훈 연구원은 "중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재정당국은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신중하다는 평가다.

연구원들은 "최근 미중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조정 및 대출 증가율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7일 "전체적으로 중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정책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물가 안정화와 고용 최대화"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과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적 정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중국의 현재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가 전망은 안정적이며, 5월 CPI가 2.1% 상승했고 PPI는 6.4% 올랐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