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을 놓고 특별한 내용은 없이 부자감세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대책이 발표됐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다"면서 평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감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면 1가구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 6천만 원인 경우 종부세는 9,400만 원대에서 4,600만 원대로 약 50% 감세되고, 합산공시가격 24억 7천만 원의 부동산은 대략 5천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약 60% 감세된다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0.01%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부자감세는 곧 국가불균형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제도보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으나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돼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