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3일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환율관행에 대해 보인 입장은 유화적이나 추후 미 달러화의 약세 전환 시 압박이 강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3개의 반기 환율보고서 및 심층분석대상국과 미국 간의 양자협의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미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작년부터 미 달러화가 급속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미국은 특정 국을 비난하기 어려웠던 입장"이라며 "최근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强달러가 심화되면서 역逆 환율전쟁(reverse currency wars)이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스위스ㆍ대만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이후 對美 양자협의에서 진전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특수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향후 새로운 국가가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될 경우 전례와 같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 환율보고서, 조작국 지정 근거 가지 나라 없어

미국 재무부는 주요국들의 2021년 중 대외 경제활동 및 외환정책을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근거를 가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번엔 스위스가 지정 요건 3개를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대상국에 재지정됐다. 다만 2021년초부터 지속해온 양자협의에서 추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갈등 심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센터는 평가했다.

지정 요건은 ① 외환시장 개입(순매수규모 GDP의2% & 8개월순매수) ② 경상수지(GDP의2% or 경상수지갭1%) ③ 대미 무역수지 흑자($150억)와 관련돼 있다.

스위스는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에도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와 스위스는 스위스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 자산매입 등) 여력이 부족해 외환시장 개입을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최근 관련 협의체(상설 거시경제ㆍ금융 대화(Stand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는 중이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 이슈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대만ㆍ베트남의 경우 이번에는 심층분석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요건 충족 개수 3개 → 2개), 지난번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이후의 후속 조치(최소 2회는 in-depth analysis 대상)를 지속하기로 했다.

대만중앙은행(CBC)은 최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마다, 별도의 성명문 또는 언론을 통해 미 재무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중이다.

미 재무부도 이 보고서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21년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1.2%(직전 기간은 6.0%)로 줄어들었고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에는 작은 규모의 순매수(또는 순매도 전환)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021년에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충족 개수가 3개에서 1개로 감소하는 등 미국과의 양자협의(21년초~) 이후 가시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중 시행한 외환시장 개입 빈도(매일 → 매주 수요일), 경로(현물환 → 선물환) 변경 등의 조처를 취했다.

21년 7월부터 양국은 베트남의 환율 관행을 개선하기로 공식 합의한 상태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여전히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미공개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에 해당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3,400억)를 근거로 관찰대상국에 잔류했다. 이번에도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포함한 여러 환율 메커니즘 구성 요소들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부족해 중국을 특별(outlier)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팬데믹 이후 중국과의 대면 회담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