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이날 열렸다. 정부가 여러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물가와 민생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1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 등의 수장들이 참석해 민생안정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물가 속에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다짐했다.

10대 프로젝트 속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추고 젊은층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도 포함돼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세금 완화도

여러차례 거론한 것처럼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물가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낮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구한다. 수입단계에서부터 예컨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노린다.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가 올라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교육·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 요금제'도 조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상반기와 동일한 1.7%로 묶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공언한 것처럼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 내지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 물가 여건 '엄중'..시장친화적 물가 관리 공언

정부는 물가 여건에 대해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 중"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문제, 러-우 전쟁에 따른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에너지 등 각종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최근엔 코로나로 억눌렸던 수요마저 빠르게 회복돼 물가 상승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월 4.8%에서 5%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 금통위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1분기 동안은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두바이유가 42%, 옥수수가 30%, 밀이 50%, 콩이 26%, 니켈이 26% 오르는 등 원자재 전반이 급등한 가운데 수요 압력까지 겹치다 보니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게 첫번째 '경제장관회의'의 다짐이었다.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측면이 있지만, 원자재 수입국인데다 환율마저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식품 등에서도 타격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은 원자재와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가공식품을 보면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류, 식용유, 장류, 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사료용 곡물 상승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 속에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증가가 겹쳐 외식 물가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음식료 물가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이 확대돼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특히 정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필품·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 발견시 공급확대 등으로 신속 대응할 것"이라며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회의 기구 등을 통해 물가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범부처 TF–경제관계차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정부내 논의체계를 활용해 부처간 의견을 논의·조율할 것"이라며 "경쟁질서 확립·식량안보 등 범부처 과제는 긴밀한 협업 하에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 시장금리 오른 뒤..특정 계층 금리 깎아주기

물가가 크게 뛰면서 특정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리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실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미 활용해본 정책으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제도다.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2.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최대 30bp까지 인하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대환해주는 규모는 20조원으로 잡고 있다.

취업준비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대학생·미취업청년엔 4.0%, 사회초년생엔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엔 3.6%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최근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 대출 금리도 크게 뛰었다.

주금공은 오는 6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는 또 올린다. 20년·30년·40년 만기는 0.2% 포인트, 10년·15년 만기는 0.25% 포인트 인상한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금공의 u-보금자리론 금리는 3.10%(10년)~3.40%(40년)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젠 4.35%(10년)~4.60%(40년)로 연초보다 이자를 100bp 넘게 더 내야 한다.

금리가 올라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 청년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금리 깎아주기에 나서는 것이다.

■ 부동산 세금완화도 나서..생애 첫 주택구입자엔 대출 완화

정부는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금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산세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한다.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2년 재산세 부담이 2020년 대비 축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세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5월 10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1주택, 非조정지역 2주택에 대해 1~3%를 적용한다. 하지만 조정 2주택, 非조정 3주택에 대해선 8%, 조정지역 3주택, 非조정 4주택 이상에 대해선 12%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5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와 함께 세대원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또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도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 등에 대한 대출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선 LTV 상한(60~70%)을 80%로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DSR 적용시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엔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