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외환시장 선진화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내용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36번째 항목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관련한 다른 주요 내용에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가 포함이 됐다.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담보비율(현행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를 위해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지분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투명성‧공정성 개선을 위해서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