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에서 추경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큰 관심인 가운데 추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 적자국채 최소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선 적자국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추 후보는 여전히 적자국채를 최후의 수단을 생각하다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여전히 국채발행은 최후의 수단...그러나 온전한 보상 약속 지키려면...

추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추 후보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 자체의 집행 지연,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인 낮은 부문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국채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한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추 후보는 "일단은 재원 검토에 있어서 가용재원, 세계잉여, 지출구조조정 등을 기반으로 하고 국채발행은 최후 순위"라고 밝혔다.

다만 온전한 보상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시장에선 30조원대의 추경, 15조원 내외의 적자국채 등은 감안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보상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주느냐고 묻자 추 후보는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차기 정부가 보상금을 덜 주기 위해 꼼수를 마련 중이라고 본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전히 통 크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희생에 대한 지원금을 당선인은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50조원 이상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니 '33조원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시장의 많은 사람들이 1차 추경 규모 16.9조원을 감안해 30조원 대의 2차 추경을 얘기해 왔다. 하지만 고 의원같은 사람은 2차를 50조원 이상 통 크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구체적 규모에 대한 발언을 아낀 채 "소상공인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당선인 공약에 상응하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보상 관련)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확정이 되면 국민들에게 또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추경 재원과 관련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여전히 적자국채 없이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갸우뚱하기도 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민주당은 30조원대 2차 추경도 적다고 보면서 채권을 찍으라고 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30조원대 추경, 10조원대 적자국채가 무난한 예상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총리가 마치 적자국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어 보인다. 여전히 적자국채 규모는 불확실 요인"이라고 했다.

■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부총리 후보자...민주당 "위기인 지금 써라"

취임 후 당장 추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추경과 추경호 이름이 비슷해서 추경을 많이 할 것 같다고들 한다"고 하자 추 후보는 "여태까지 제가 (재정건정성 때문에) 많이 반대했다"고 했다.

추 위원은 "국가재정은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재분배, 경기 관리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재정은국민의 혈세이고 부족하면 빚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의 최후 보루이며 위기 때 쓰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추 후보와 함께 '기재차관 출신 3인방'으로 활동했던 류성걸 의원은 "재정이 위기 때 쓰기 위한 것일지라도 미래 세대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관점을 달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기 때 쓰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말하지만 지금이 위기"라며 지금 당장 통 크게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정책이 민간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런 정책은 또 빚 규모를 키워 한국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는 "정부 재정 중심의 정책이 민간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국가부채도 늘어나 경각심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 물가 경계감 속 한은과의 논의도 다짐...경기도 어려워

추 후보자는 현재 국내의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물가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선 "지금의 높은 물가엔 유동성, 저금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3월에 소비자물가가 4.1% 상승했다.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물가에 대해선 대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가 목표와 관련해 관리 수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문가와 (물가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면서 "경제지표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중앙은행과 잘 협의하면서 거시적 정책 대응을 하되, 경제에 무리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잘 관리하는 가운데 기재부도 수단을 통해 미시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한은 총재와 자주 만나겠다"고 했다.

다만 국내 경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도 보였다.

추 후보는 "우리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하다"면서 "밖으로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 지속 속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우리경제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살림이 팍팍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구조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졌다"고 했다.

■ 주식시장, 수급 보강 필요...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 필요

추 후보는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과세를 유예하거나 세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3년부터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천, 기타 25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람들에 대해 20%(3억 초과분 25%)의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추 후보는 이 부분을 유예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튼튼히 받쳐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에) 증권거래세에 농특세가 포함됐던 이유는 주식을 사치재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주식 과세체계를 점검하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코스피 주식 투자시 0.15%씩 농특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문제도 서둘기보다는 체계를 마련한 뒤 접근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추 후보는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 등 법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제도 마련 뒤에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급등한 환율 문제에 대해선 "환율은 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늘 급변동이 문제여서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적정 환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 부동산, 임대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인데...

추 후보는 임대3법 폐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임대3법은 태어나선 안 될 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제도 시행 후 2년이 되서 한꺼번에 없애면 혼란도 있을 수 있어 보완하는 게 낫지 않나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과도해 정상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예컨대 양도세 등을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뒀다.

추 후보는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는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DSR, LTV 등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우선 "LTV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일정 부분 금융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시장 민감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은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지금의 DSR 산정 방식은 미래 캐시 플로우가 큰 젊은층의 대출을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확대를 양대축으로 삼아 질서있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