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이억원 기재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조기정상화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차도 축소되는 등

국내외 금리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제재의 지속,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선진국들의 금리인상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요인이자,

글로벌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한 가운데(4.15일)

러시아의 부도 위험도 가시화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동향과 전망,금융시장의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동향 및 전망 】

미국의 경우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여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비 8.5%를 기록한 이후(4.13일 발표),

미 연준의 파월의장이

오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빅스텝(big step)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다음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캐나다는 4.13일 정책금리를 0.5%에서 1.0%로 50bp 인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4.25일~)를 결정한 가운데,

최근(4.25일)에는 멕클램 총재가

6월에 50bp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ECB도 4.14일 3분기 중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따라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흐름이 어이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짐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근 금리여건 변화 등 관련 주요이슈 및 평가 】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을 단기물이 주도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수익률이일시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선행성이 높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 등에서는

특이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차의 역전현상도 해소되며

소폭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격차의 일시적 역전만으로

현 시점에서 경기침체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한미 금리차 축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자금의 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환율 전망,

실물경제 여건, 대외신인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견고한 대외신인도, 충격 흡수능력,

또한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금리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향후 금리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파급 효과 등을

예의 주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 러시아 디폴트 우려 관련 】

한편, 4.20일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가

러시아의 달러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5.4일까지 달러화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최종 디폴트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선언되더라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되어온 대러제재로

글로벌 주요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져가

과거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져도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기업·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외지급 불능(Solvency Risk)으로 확대되거나,

주변국 또는 취약국의 실물·금융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되면서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력․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거시․금융부문의 리스크 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리상승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금리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고채 및 회사채 시장의 동향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금융과 ELS 관련 포지션 등

자산가격 조정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과

유사시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들을 신속하게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금융부문의 취약고리가 될 수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지원 조치종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준비하겠습니다.

【 물가관련 평가 및 대응 】

한편,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 3월 4%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10%p 추가 인하하여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휘발유 기준 리터당 83원)을

즉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유의하는 한편,

부처별 소관 품목의 수급 안정화 등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 마무리 】

글로벌 거시․금융환경이 변화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