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3일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앞으로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은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은 정리하여 인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평가 >

□ 먼저 그간의 회의 통례처럼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자 함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

➊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추이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안정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흐름이 이어져오는 모습
* 월별 가계부채 잔액 증감(전월비, 조원): (’21.11월)+5.9 (12월)+0.2 (‘22.1월)△0.7 (2월)△0.2
** 주간 매매(%, 아파트) ‘21.9.1주 12.1주 ‘22.1.1주 2.1주 3.1주 3.2주 3.3주 3.4주 4.1주서 울 : 0.21 0.10 0.03 △0.01 △0.02 △0.02 △0.01 △0.01 0.00
수도권 : 0.40 0.14 0.03 △0.02 △0.03 △0.03 △0.03 △0.02 △0.02
전 국 : 0.30 0.13 0.03 0.00 △0.02 △0.02 △0.01 0.00 △0.01

➋ 다만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1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
* 강남4구 동향(3.1주→4.1주): (매매가)△0.01%→0.01% (수급지수)85.7→96.0
** 심리지표(2→3월): (주택가격전망CSI<한은>)97→104 (부동산소비심리지수<국토연>)101.9→103.7
☞ 기실 우리 부동산시장은시장수급,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하여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고 보며,
- 그간의 오름폭 감안시 특히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

<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종합 점검 >

□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함
ㅇ 다만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旣 발표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림

➊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임
* 연평균 주택입주물량(만호): (‘08~’12년)35.7, (‘13~’16년)45.0, (‘17~’21년)52.3
‘17년 이후(만호): (’17)56.9 (‘18)62.7 (’19)51.8 (‘20)47.1 (’21)43.1 (22e)48.8 <10년平>46.9
**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08~’12년)4.1, (‘13~’16년)1.1, (‘17~’21년)7.3

- 다만 ‘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
- 일각에서는 현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기대치를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
* (단기) 11.19대책 통해 2년간 11.4만호 입주물량 확보, (중장기) 2.4대책<3080+대책> 통해 도심복합사업 등 신유형 사업 도입으로 ‘25년까지 83.6만호 부지 확보 및 지구지정~분양까지 사업기간 단축(13→1.5년)

➋ 수요측면을 보면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 시행함
* (취득) 다주택･법인취득세율 인상, (보유) 다주택･법인 종부세 중과 강화, (양도) 단기･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21.6월)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 * (2주택) 기본세율(6~45%)+10→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20→30%p <조정지역 기준>

➌ 한편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지원해 옴
* 금융(LTV 우대), 세제(생초 취득세 감면), 청약(특별공급) 등 모든 정책에서 지원 조치
** 주거복지로드맵 마련(‘17년) 이후 ‘18~’22년 연평균 14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지원 등

- 그 결과 역대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OECD 평균수준 재고율(8%, ‘21년 177만호e)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18년)→ 46%(‘22년)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

➍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음. 특히 임대차 3법의 경우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되어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차기 정부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 월차임전환율 4→2.5%로 하향(‘20.9월,<’22.4월 현재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3.25%>), 신규계약 5% 이내 자율인상 1주택 임대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2→1년,, ’22.2월) 등

➎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 옴

-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기간(~3.21) 동안 총 4,251명 기소송치* 및 총 1,507억원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하였으며 유관기관들도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 추징(국세청), 위법 의심거래 5,433건 적발(국토부) 등 투기사범, 시장교란사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
* 농지투기(1,206명), 주택투기(602명), 기획부동산(531명),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209명) 등

< 마무리 발언 >

□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음.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