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3일 제4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 문 정부 마지막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될 듯

- 오늘이 (현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
- 부동산 정책 종합 점검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 정리
-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
-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 일부 지역 상승세 전환 등 부동산 불안심리 재확산 조짐

- 최근 부동산 시장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나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 상승세 전환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
-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 재확산 조짐
-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
-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 관리할 필요

■ 소회..."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

-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와
- 이런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
-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대책 성격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 물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
- 다만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 노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