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3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전년과 유사하게

-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

-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 논의할 예정

- 종부세,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 유예 제도 새로 도입(적용 대상/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통해 발표)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선 안 돼

- 작년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 중

-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어

■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조 이어지는 중

-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중

- 2년 7개월 만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

-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어

-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해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

-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인 여건 지속될 것

■ 정부 교체기, 부동산 안정적 관리 중요

- 정부 교체기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

-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에 사전청약, 4월에 공공 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까지 총력 경주

- 3월 둘째 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 조짐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중

-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이 얽혀 있는 복합시장이란 점 감안하고 봐야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