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언

■ 주택시장 하향 안정 평가

- 부동산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
-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년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
-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 사례 포착..초소형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
-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
- 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
- 전세는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커
- 정부는 이같은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되고 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

■ 주담대 채권 담보 우회대출 금지 1년 추가 연장

- 대부업 낀 LTV 우회대출 규제 1년(내년 3월1일까지) 연장
-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따라서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해 옴
- 재작년 9월 행정지도에 나서기 전 2020년 1∼8월에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작년 1∼8월에는 취급액이 3천억원으로 70% 감소
- 관련 우회 대출 관행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 1년간 추가 연장
- 금융감독원 통해 주담대 규제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점검

■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될 수준의 주택공급

-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에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호 주택 공급 및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작년 대비 20% 이상 많은 46만호 예정
-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 조치로 민간업계의 분양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
- 이달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2만9천호 분양과 7천호 규모 사전청약 진행 중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