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5일 금감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정은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 싱크 탱크인연구기관의 원장님들과임인년 (壬寅年) 새해 초에금년도 경제의 향방과 리스크요인을진단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는팬데믹 위기 속에서도다각도의 정책적 지원과 백신 개발‧보급 노력 등으로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여전히 여러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들도금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기저효과가 작용한 작년보다는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 성장률(OECD, ’21.12월): (’21) 5.6% → (’22) 4.5%
* ’21년/‘22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yoy) (자료: OECD ’21.12월 전망, 신흥국은 IMF 10월 전망 기준)
구분
| 미국
| 중국
| 유로존
| 일본
| 신흥국
|
’21년e
| 5.6%
| 8.1%
| 5.2%
| 1.8%
| 6.4%
|
’22년e
| 3.7%
| 5.1%
| 4.3%
| 3.4%
| 5.1%
|
국내경제도
’21년 (4.0%)보다는 다소 둔화 되겠지만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맞추어성장세 (3.0%)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소비는 백신 확산,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설비‧건설투자 및 수출도 견조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2년 韓 성장률 전망(yoy) (자료: 한국은행, ’21.11.25일 전망)
구분
| 성장률
| | | | | 실업률
| CPI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수출
|
’21년e
| 4.0%
| 3.5%
| 8.2%
| △0.7%
| 8.5%
| 3.7%
| 2.3%
|
’22년e
| 3.0%
| 3.6%
| 2.4%
| 2.6%
| 2.6%
| 3.6%
| 2.0%
|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美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가속화,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은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금융은 코로나 극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잠재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 강화)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9말 활동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원 이상) 수는 182만개로 ’21.3월(196만개) 대비 6.8% 감소(6개월 이상 연속 감소)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매출회복 지원을 위해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 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보간 연계하여 전문가의 자영업자 방문컨설팅, 정책자금·보증 지원 및 금리우대(’18.11월 15개 은행 및 유관기관간 MOU 체결)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차주단위 DSR 확대 등“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한편,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③ 부동산 잠재리스크 건전성 관리 강화)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조원) : 2,067.0 (‘19년말) → 2,279.3 (’20년말) → 2,488.2 (‘21.9말)
특히, 구조화 및 유동화 과정 등을 거치며부동산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하여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금리 상승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MMF, RP, 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경제 및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연구기관장님들의정확한 분석과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은앞으로 감독행정업무에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