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올해 특히 연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새해제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로 시작함
→ 그만큼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평가 >

□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11.1주 6개에서 12.4주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
* ‘21.12.4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100이하(매수자 수<매도자 수) 진입 시점>):
(서울)93.5<’21.11.3주> → (수도권)94.5<11.5주> → (전국)96.1<12.1주><KB는 54.9(10.2주)>

➊ 서울은 은평(△0.02%), 강북(△0.02%), 도봉(△0.01%) 3개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하였으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4주 하락 전환***
* 서울APT 주간 상승률(%): (‘21.2.1주)0.10 (4.1주)0.05 (8.4주)0.22 (10.1주)0.19 (12.1주)0.10 (4주)0.04
** 주간 상승률 0.05% 미만 서울 자치구 수: (11.1주)1개 → (12.1주)6개 → (12.4주)19개(전체의 76%)
*** 서울APT 연령별 상승률(‘21.12.1→4주, %): (5년 이하)0.16→△0.00, (20년 초과)0.10→0.03

➋ 수도권은 ‘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되었던 12.2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10개 시군구(자치구･일반구 포함)로 하락지역이 급증하였고, 10월 첫주 대비 12월말(12.4주)까지의 낙폭*도 △0.30%p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12.5월~)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시 사실상 최고수준을 기록
* 수도권APT 주간 상승률(%): (‘21.2.1주)0.33 (4.1주)0.27 (8.4주)0.40 (10.1주)0.34 (12.1주)0.14 (4주)0.04

➌ 지방 역시 12월말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4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전 수준으로 회귀*
* 세종APT 매매가격지수: (‘20.12.4주)97.4 (’21.5.2주)100.3 (12.4주)96.7
☞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며, 이에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임

< 금일 논의 안건 >
□ 오늘 회의에서는 ➊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22년 주택시장 여건 평가,
➋‘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
➌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
당면한 공급대책･투기근절계획 등 전반을 점검･논의함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임
→ 정부는 금년중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물량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
ㅇ 먼저 ‘22년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46.0만호e) 및 평년(10년平 46.9만호)을 상회하는 48.8만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21년(32.2만호e) 대비 3.5만호 증가한35.7만호 확보할 계획이며
* 입주예정물량(‘21e→’22e, 만호): (주택)46.0→48.8<10년平 46.9>, (APT)32.2→35.7<10년平 31.7>
- 아울러 ‘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임
ㅇ 한편 분양의 경우 금년 분양 예정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10년平 34.8만호)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 분양예정물량(만호): (‘20)34.9 (’21e)38.8<분양 35.0+사전청약 3.8> (‘22e)46.0<분양 39.0+사전청약7.0>
- 특히 사전청약은 ‘21년(3.8만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신도시･2.4대책(3080+ 대책)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
ㅇ 또한 기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 ‘22년내 지구지정 등을 전량 완료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10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
* 공공택지 27.4만호 + 도심복합사업 5.0만호 + 공공재개발·재건축 3.2만호 + 소규모 정비 등 7.0만호
☞ 무엇보다 1월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5만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음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임
ㅇ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실제 21.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21.8월 119건→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
* ➀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➁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➂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➃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ㅇ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 이하)아파트 집중 매집*행위와 관련, 불법･불공정적발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20.7~‘21.9월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24.6만건) 중 법인이 8.7%(2.1만건), 외지인이 32.7%(8.0만건) 매수
→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함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