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내년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서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해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부분도 관심을 끌었다.

외환시장 및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송금 증대 등 외환거래 참가자·규모의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외국환관리법이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우선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외환업무범위와 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제고된다.

해외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할 에정이다.

정부는 고객 접근성, 은행거래 개선 등 외환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엔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객이 은행에 전화주문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전자플랫폼이 내년에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직접 호가 확인 및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에정이다.

이런 전자거래 방식의 본격 도입은 은행의 자율규제(거래절차·위험관리 등) 마련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중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달러/원 시장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센티브는 선도은행 대상으로 정책자문·의견수렴 협의체 구성 및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 및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요 리스크에 대응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외환시장 및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고채 시장도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신평사 연례협의, 대면․화상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상시 홍보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잠정 계획이지만 내년 상반기 무디스 연례협의 및 3사 국가신용등급 발표가, 하반기엔 S&P･피치 연례협의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