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요약
■ 집값 하락 직전
-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
- 사전청약제도,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확고
- 세종, 대구 등 지방에서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
- 매수심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
- 경매시장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
- 부동산정책 기본틀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
-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상승 전망 응답비중이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
- 입주 물량,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대 매물 나오는 중이며, 이를 통해 가격 하락이 이어지 있어
-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
■ 전세도 매물 많아져
-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 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 출회
- 전세가격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를 공모한 후 심의를 진행 중
-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로 선정하고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 더 강화
■ 통합공공임대
- 통합공공임대는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
- 행복주택의 경우 6~10년만 거주할 수 있었는데, 통합공공임대는 30년으로 그 기간이 길어져
-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월평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은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 등으로 해 보다 대상을 넓혀
-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 중형 주택은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등이 공급될 예정
-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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