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이날 제출한 추경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12.2조원 추경에 대해선 여전히 '너무 작다'면서 태세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3일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규모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해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민주당 예결위, 지역화폐 예산 등 강조하면서 증액 의지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2일 추경 심사 방향과 관련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간사는 "늑장 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간사는 "우리는 지난 2월 13일 35조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정부안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 효과가 0.1%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용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또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더욱더 증액돼야 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실제 활용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박찬대, 대폭 증액에 힘 모을 것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추경 증액'을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12조원 추경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폄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했다.

역대급 산불 피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미국의 관세전쟁 등 새로운 변수를 감안할 때 증액을 필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도 문제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6조원에 집중돼 있다. 반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3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예산의 1/3 규모에 그친다'고 했다.

그는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면서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예비비를 끼워넣은 것도 문제삼았다. 작년말 민주당이 감액예산을 단독 처리한 뒤 정부가 예비비를 늘리려고 하자, '잔머리 굴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 4천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천억원을 몰래 끼워넣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냐"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정부 2조 증액도 신경 쓴 것

지난 4월 13일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것이라고 자평했다.

당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으로는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안해 2조원을 더 증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힘은 정부 추경안이 재해·재난,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필수예산 중심으로 편성돼 추경안이 침체된 국가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힘은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다음주에 예결위 심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국민의힘의 규모에 대한 인식이 워낙 커 추경 심사과정이 원할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

■ 추경의 유동적 성격...민주당 대선 승리 놓고도 추경 문법 달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지금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대통령이 없는 현 정부 추경과 '신정부 추경'을 감안할 수도 있을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또 현 시점 대규모 추경에 대한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감안한 것이란 평가도 보인다.

추경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 문제와 엮여 버린 상황이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시사항"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대규모 추경을 밀어붙이는 1안과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경을 받고 행정부 권력 장악 후 2차 추경을 하는 2안을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방안이든 지금의 추경규모 12조원은 임시적 성격"이라며 "한국경제가 망가지고 있지만 당장의 추경이 아닌 미래 수급 요인은 (채권) 투자자들이 신경써야 할 요소"라고 평가했다.

산불사태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를 감안할 때, 조만간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1차 추경을 받아들인 뒤 2차 추경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진단인 셈이다.

B 증권사 딜러도 "이번 추경이 정부가 제안한 12조원 남짓한 수준에서 크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최근까지 계속 정부가 제안한 추경이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결국 대권 장악 후 2차 추경을 하는 식이 현실적 전개 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달반 후면 정부의 색깔이 바뀌는 만큼 지금 임시적인 정부안 대로 '찔끔' 추경을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보인다.

C 딜러는 "추경이 당장 편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조금만 참으면 이재명 정권이 도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지역화폐를 포함해 대규모 추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 또 민주당으로 정부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는 현실적인 입장에선 당이 쪼개기 추경보다 30조원 넘는 대규모 추경에서 쉽게 물러서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