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 경제를 억압하는 한국의 정치 혼란, 트럼프 관세전쟁 등으로 한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률만 보면'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상당폭 내려갈 수 있을 듯한 분위기다.

사실 그간 한은 내부에선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한은 내부적으로 1월, 2월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3월에도 데이터가 올라오지 못하자 이미 마이너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화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이 한은의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크게 과격했다.

중앙은행의 전망 담당자들 역시 금통위 전부터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은의 당초 전망보다 크게 안 좋은 경기 상황

한은은 사실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경기를 크게 걱정했다.

연초(1월, 2월)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내심 3월엔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도한 거친 관세전쟁, 국내 내부 정치 혼란 속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한번 망가진 뒤 제대로된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는 내수의 꽃 건설업 등이 경기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런 어수선한 국면에서 티멕스 사태에 이어 홈플러스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의 경기 상황이라면 5월엔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확신에 찬 진단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은행의 A 직원은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상한 일만 없으면 지금 상황에선 5월 금리 인하는 상수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대변되는 21세기판 제국주의 시대에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보호무역이 득세하면서 수출 위주로 굴러가는 한국경제가 비빌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했던 분야의 기술도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역전 당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정책가들, 그리고 '자유에 찌든'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의 덤핑 공세가 한국 산업구조를 흔들어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했다.

과거 같으면 상대국의 불공정 경쟁에 맞서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법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유통산업 같은 것을 쉽게 내주면 안되지만 사람들은 테무, 알리, 쉐인 등 중국의 '가성비 좋은' 온라인 플랫폼을 칭송하면서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어디냐'고 했다.

한국은 성장 모멘텀이 시나브로 퇴조하는 나라가 된지 오래됐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선진국' 사람이라고 여기던 한국인들에겐 이제 과거와 같은 결기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성장세 둔화, 한국 중앙은행도 당황했다

한국의 성장 모멘텀 악화에 한국의 중앙은행도 당황했다.

한국경제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미래도 걱정스럽기 때문이었다.

선진국 대우를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는 한국이 이젠 늙은 선진국과 같은 초저성장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은의 B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토로했다.

"올해는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경로를 크게 밑도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일본, 유럽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좀 말이 안되는 수준처럼 보이네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떨어져오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예상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정치 혼란 등 한국경제를 옥죄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긴 했지만, 한국의 조로(早老) 증세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가장 솔직한 성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창용 총재도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소회를 숨기지 않는다.

■ 이창용의 한국경제 비관론

전날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경기를 걱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총재는 한국 통화정책 관련 브레인들이 느끼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5월에 우리가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금통위원들은) 5월에 발표될 전망 수정치와 그밖의 여러 가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볼 때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특이한 건 아니다.

하지만 역대 다른 한은 총재보다 더 솔직한 이 총재는 앞으로 통상협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세계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WTO가 발표한 상품 교역규모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발표할 정도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1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총재는 또 조만간 발표될 1분기 GDP 수치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여러 기타 요인이 있어서 1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걸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고 5월에 발표하겠지만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추경...돈만 풀면 성장률 올릴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은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은 정부가 12.2조원의 추경(국채발행 8.1조)을 발표했지만, 정치 권력이 교체되면 다시 또 추경이 나올 수 있다.

추경의 재정지출 승수 효과는 제한적이다.

1조원의 돈을 써서 1.5조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추경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 경제란 게 단순히 돈만 푼다고 쉽게 좋아지진 않는다.

아울러 추경으로 마련한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은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는다.

최근엔 희한하게도 '한은'에서 1조원을 쓰면 1.5조원 가량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보고서가 등장해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경제전망을 하는 가장 큰 기관인 만큼 한국은행이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는 경향이 있다.

돈을 많이 풀길 원하는 '거의' 차기 집권당 민주당도 이를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영국 옥스포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보고서를 민주당 35조 추경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했다.

정 의원은 15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지출하면 GDP가 1.45조원씩 증가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함의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 추경 효과 과장...그리고 상품권 추경의 진실

일부 민주당 정책통이나 경제통들은 정부가 추경을 적게 하는 건 한은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최고위원은 18일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가 12조원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2500조니까 12조원이라고 하면 0.5%도 채 안 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천 원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도 망상이라고 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현 정부 집권 세력들은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헛된 의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의 50% 초반대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견실합니다."

하지만 추경은 전체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특정 분야 타게팅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전세계에서 인구 구조가 가장 위험한 나라다. 재정 상황이 급하게 악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아울러 추경은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다.

심지어 전날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는 '문제의 한은 보고서'를 부인해 버렸다. 이창용 총재는 결국 이일을 해명하면서 서강대학교 연구진을 저격했다.

"추경 12조를 하면 그 영향이 얼마가 되느냐와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로 재정지출의 멀티플라이어가 1.45라는 게 나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견해하고는 무관합니다. 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견해 중의 하나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숫자 1.45는 너무 높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의 견해'로도 오인받을 수 있는 그 수치는 실상을 3배나 과장한 것이었다. 총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멀티플라이어는 0.4∼0.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경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조원 추경을 하게 되면 성장률 효과는 0.1%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암울한 정치 상황은 냉혹한 경제성장률 전망 공식 조차 바꾸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고 다음 대권 쟁취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미래 집권 여당(?)의 주장에 딴지 걸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이러다 보니 논리가 없어도 미래 집권당(!)의 주장엔 자신감이 실려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품권인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할수록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이한 논리를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

"12조원 짜리 '찔끔추경'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이야 말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추경으로 발행 규모를 더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추경은 성장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더 적을 뿐이며 국민 세금 낭비로 볼 수 밖에 없다.

그간 조세연구원이나 학계에선 지역화폐는 경제를 살리는 데 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심지어 지역화폐 발행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초래됐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였다.

현금살포 성격의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0.2 정도로 상당히 낮게 알려져 있다.

학계 등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효율이 낮은 형태지만, 야당은 경기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다.

"다른 나라 연구 결과를 봐도 이전지출 형태의 추경이 경기를 살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 참고자료: 17일 금통위 기자간담회 녹취록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입 관세 영향과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로 지역에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 기조가, 중국에서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그 영향을 일부 완화할 전망입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경기 둔화에도 관세 부과 영향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준은 시장 기대와 달리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에서는 대응관세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이 약화되면서 대체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통상 여건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상호관세 유예 및 협상 기대감으로 일부 반등하였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인플레이션 위험 및 투자 수요 감소 우려로 급등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면서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었으며,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현장 공사 중단과 같은 이례적 요인도 가세하면서 내수부진이 지속되었고, 특히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수출도 3월 중 다소 늘어났다가 4월 들어 통상 여건 악화로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모멘텀이 약한 모습입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조정될 지는 향후 무역협상의 진행으로 국가별 최종 관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추경은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리스크 요인의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5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3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7%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관세정책, 미·중간 무역 갈등 심화,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받으며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1,420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등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일부 반등하면서 장기 국고채금리도 상당 폭 낮아졌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둔화되었으며, 여타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세와 거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4분기의 경기부진,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무엇보다도 지난 2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인데 이에 관해 향후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의 하방위험이 상당폭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를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외환 수급 부담이 남아 있고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물가 오름세는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이를 상쇄하면서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는 일시 증대된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된 만큼 5월 전망 시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우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위원님들의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두 발언에서 올해 성장률 1.5% 하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경제상황평가 박스에서 보니까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2월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 하회 가능성과 그리고 얼마나 더 낮아질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2월에는 아무래도 한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셨는데요. 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신 만큼 추가 인하가 앞으로 두세 번쯤으로 늘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총 재 -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소수 의견이 있었으니까 먼저 다섯 분의 다수 의견을 내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자본유출입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에서 거의 비슷한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내신 신성환 위원님께서는 최근의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경기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견해는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가 3개월 내에서는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5월에 우리가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발표될 전망 수정치와 그밖의 여러 가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금통위원의 이러한 3개월 전망은 경제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2월에 저희가 관세효과가 있을 때 성장률을 낮춰서 1.4% 보고 이런 전망 시나리오가 낙관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이미 상호관세 유예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국 관세율이라든지 품목별 관세율이라든지 10% 기본관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미 저희가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느끼듯이.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전망치에는 영향을 더 크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낮을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또 앞으로 여러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경제전망 때, 어떤 베이스라인을 정해야 될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5월 전망 때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로 어제 제가 국회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인하를 해가고 있는데 최종금리가 어느 수준이고 어느 속도로 빨리 가야 할지는 경제전망이나 다른 여건에 많이 달려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5월 전망 수치가 확정될 때 우리가 기존 견해를 바꿔야 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월 성장전망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전망치는 5월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해외 기관들에서 한국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분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늘 새벽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당분간 관망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은이 올해 한두 번 인하하거나 혹은 그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해도 연준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은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제한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심리 회복이 당초 하반기 정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해외기관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에 IMF에서도 새 전망을 발표하고 그럴텐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 폭 다 모두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 같고, 어제 WTO가 발표한 상품 교역규모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발표할 정도로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1/4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또 여러 기타 요인이 있어서 1/4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서 그걸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인하 속도는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기에 관한 효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한 효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넘어서는 미국 금리정책과 상당폭 디커플링해서 왔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우선하되 당연히 금리차를 통한 환율의 영향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방향으로 봐서는 한국 금리를 낮추는 데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히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보고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는 사실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정치적인 양극화가 막 이렇게 돼서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정책만큼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었는데 1/4분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내수가 많이 부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일상적인 상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그간 한 15∼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2조 원 정도로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장률 완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경제상황평가에서 경제전망, 중간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한은이 최근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 반발이 크고 정치권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도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추경에 관해서는 사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우리가 지난 1/4분기에 정치적으로 양극화 갈등이 심할 때 추경에 대한 양 당의 생각이 다를 때 중앙은행 총재가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그 당시에 추경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우선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계엄 사태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았고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안되면 1월에 나올 해외 여러 유수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올 것을 미연에 막았으면 하는 생각에 추경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없이 드렸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더라도 한국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와 분리돼서 진행된다 이런 것을 주는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툴이 추경이었기 때문에 추경의 합의를 보면 대외신인도라든지, 한국이 정치와 분리해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얼마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경은 그 양도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곳에 지출하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구조적으로 이것이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추경 12조를 하면 그 영향이 얼마가 되느냐 할 때 한국은행 보고서로 최근에 재정지출의 멀티플라이어가 1.45다 이런 게 나와서 거기에 맞춰 계산해서 넘버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분석에 나온 그 논문들은 한국의 연구지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한국은행 견해하고는 무관하게 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견해 중의 하나고, 저희는 거기서 나온 숫자 1.45는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멀티플라이어가 0.4∼0.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경험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님 물어보신 12조 원을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의 효과는 그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면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정년 연장이요. 정년 연장 페이퍼는 지금 정년 연장이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데 필요하냐, 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일하려고 하는 의욕도 커졌고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체력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외 노동자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전에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잠재성장률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그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2016년에 실시했듯이 임금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정년 연장을 늘려놓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공제로 돼 있는,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이 감소되는 효과로 나타났고, 이번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의 가장 큰 중요한 발견은 그 당시에 임금 구조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결과 2015년 이후로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청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이번에는 저희가 정년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령이 얼마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 볼 수가 없지만, 모든 구조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필요한 구조조정의 이런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함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데 한국은행이 연구로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구조조정 시리즈는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방금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2조 추경이 0.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성장률을 이만큼 높인다는 게 올해 연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당초에 15∼20조 추경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기준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의 규모는 줄었고 지금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돈을 써도, 같은 정부지출이 있어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들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총재님.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 지난주 전고점을 뚫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지만 여전히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인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변동성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 아까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해 주시던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기별 성장률 전망 같은 시장에 대한 안내, 선제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대안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의 효과가 15조에서 20조 할 때 0.2% 포인트정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할 때도 시행시기는 2/4분기 넘어서 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해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조를 만일에 지금 만약 합의를 봐서 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하고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니고, 당연히 양이 저희가 지난 2월에 예시했던 양보다는 지금 12조면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지난번에 비해서 0.1%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정확히 더 분석하려면 사실 멀티플라이어가 아까 평균적으로 0.4∼0.5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서 멀티플라이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추경안이 정해지면 저희 팀들이 분석을 해서 5월에 전망 발표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제가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 보시다시피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1,480에서 1,420까지 왔다갔다 하고 또 어저께는 1,410원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네요. 하나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중 간이나 다른 나라가 수용할 건지 보복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정해져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방향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그로 인한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얼마큼 빨리 해소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심하니까 3개월 뒤에 금리 전망하는 것 하고 3개월 뒤에 분기별 경제 전망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분기 전망이 1/4분기에 산불이 날 줄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갈 줄도 몰랐고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관세 효과가 없더라도요. 분명히 또 틀렸네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불확실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을 때 0.2%를 예상했는데 전제하고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낮췄다 이런 설명을 하면,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전제조건이 바뀌면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변명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우리 이상으로 분기별 자료도 그렇고 연간 성장률도 마구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다르다고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지금 새로 뭘 더 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도 예측을 계속 맞추도록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틀리더라도 다른 어느 기관보다는 덜 틀린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쟁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만큼은 우리가 가장 덜 틀린다,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전 세계에서 하듯이 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있고 노르웨이, 유럽, 이렇게 하듯이 3개월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 그 제약이 아직도, 틀린 것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한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아서 선뜻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다가 시장에서도 항상 틀리는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질 문 - 아까 위안화 연동 경계감 말씀하셨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 환율이 디커플링 되거나 위안화가 무역분쟁 과정에서 따로 갈 경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현물환율이랑 내재변동성이랑 같이 안 움직이는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이거 제가 잘 알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관세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커서 환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영향받고 달러에 대해서 디커플링 되더라도 위안화하고 같이 커플링이 되게 된다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전세계 다른 나라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보면요. 유럽의 무역구조는 대부분의 수입은 중국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출은 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많은 중국의 물건, 물품이 유럽으로 막 흘러들어올까 봐 그것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걱정하는 것이 미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유럽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 사실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중국이 19%, 미국이 18%이기 때문에 양국이 38%니까 40%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만일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예상하듯이 다른 나라하고는 기본관세만 가고 중국하고의 이런 텐션이 굉장히 심해질 때 이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변하고 환율 변화가 어떻게 됐을 때 영향을 받을 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그 영향이 유럽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동남아의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멕시코, 캐나다에도 또 저희 생산기지가 많고 그래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요. 제가 한마디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근 환율의 변화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원화가 많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더욱 변동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일단 추경에 대해서 증액이나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권의 재정정책에 따라서 강도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폴리시믹스로 재정 확대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도 같은 속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수 부양 같은 것은 재정정책에 맡기고 한은은 금융안정에 더 힘을 쏟을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성장 하방 압력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만한 성격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2차 추경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제기하기는 어렵고요. 5월에 경제전망 하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는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금융안정도 고려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추경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제가 1, 2월에 얘기를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듯이 통화정책을 하기 때문에 제가 5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추경을 얼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라고 생각은 지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예외적으로 이전에 했고 저희는 정부가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정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 통화정책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정책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성장률을 낮추면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 막 경제성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2%나 그보다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1.5%의 성장률을 낮출 때 그 떨어진 것 전체를 다 경기부양을 통해서 올려야 되겠다, 전 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트레이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서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게끔 경기를 부양해야 다 잘 사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혹시나 그게 성공하면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엄청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나 재정을 포함해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소폭을 올려서 하는 것이 경기부양이지 그것이 떨어진 전체를 다 잠재성장률로 올리는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지난 금통위 때 연내 두세 차례, 연간으로 보면 많으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경제 전망에 반영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도 세 차례 정도 연내에 인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관세정책 이후로 연내 세 번을 초과하는 금리 인하가 더 적절해진 상황인 건지에 대한 총재님의 판단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통위 때 마찬가지로 총재님이 성장률이 1.5% 밑으로 가도 그것은 좀 재정이 역할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화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는 5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5월 금통위가 공교롭게 대선 직전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5월 금통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호를 명확하게 주시는 게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니다.

총 재 -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2월에 한 것을 포함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차례가 더 남았다, 오늘 동결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할 때 이 폭이 얼마나 낮아질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5월 전망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 폭이 얼마가 될 지를 아직 저희가 베이스라인도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1.5% 성장이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 재정정책에만 의존하고 통화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저는 지금 저희가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실기론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지금 세 차례 하고 있고 또 계속할 예정이고 그렇게 볼 때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고 내려가는 중에 타이밍만 지금 앞뒤로 조정하고 있고 사실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보수적으로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여섯 분 모두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했으니까 과거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당연히 해석하실 거고요. 정치적 해석을 위해서 그러면 낮춘다고 미리 사인을 주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한국은행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저희가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정부보다는 저희는 터커가 얘기하듯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안 보이게끔 뉴트럴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 일주일 전에 있는 통방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망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프레임워크로 보거나 정치적인 앵글로 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다 컨트롤 할 수는 없고요. 금통위와 저희들은 하여간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얘기해 놓으면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선거 한 달 남았는데 미리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까 앞에서 환율 말씀을 조금 해 주시긴 했지만 유로화나 엔화는 절상이 조금 빠르게 되는 반면에 원화가 좀 더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다른 대외적인 부분이랑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신성환 위원 소수 의견 내신 것 말씀해 주셨을 때 성장이나 물가를 보면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라든지 금융 안정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지금 현재 성장률 추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빅컷도 가능할 수 있는 시각인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우리나라 환율이 왜 달러 인덱스가 절상될 때는 같이 많이 또는 더 많이 절하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왜 그게 속도가 좀 더디냐, 저희도 그걸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 분석을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절하가 많이 될 때는 저희의 정치 불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1,400 초반에 있던 환율이 계엄 발표 이후에 1,460원, 1,47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정치적인 불안이 있어서 많이 못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절하됐었고, 이제 절상되는 국면에서는 왜 못 내려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중국과의 교역 관계 이런 것이 더 많이 연결돼 있고 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연결돼 있는 그런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같이 많이 받는 나라로 지금 돼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안정성이 아직 완벽히 원상태로 돌아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 수준은, 제가 수준에 대해서 타겟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경제 이론이 있는데 현 수준을 그냥 경제 모델로 돌려보면 저희들의 펀더멘털보다는 조금 더 절하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이 되면 더 내려올 여지는 있는 걸로 지금 모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견해가 아니고 모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환 위원님의 소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은 신위원님은 현재 우리 1/4분기의 경기 하방 속도와 관세 영향들을 보면 5월에 성장을 전망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금리를 낮추려고 생각했던 타겟 범위로 가급적이면 부동산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사라지면 이왕이면 갈 거면 좀 빠른 속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큰 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