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닷속으로 스러져 간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국가는 존재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부의 무대응과 무능력,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으면서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더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으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고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 보은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이후 12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러야 할 죗값이 지금도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2조 늘기는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수 침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에서 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대미 관세 졸속 협상은 안 됩니다. 7월 8일 유예기간 종료까지 마지막 35일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시간이고, 미국의 전략이 가변적이며, 조기 타결이 아닌 일본 같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합리적이며, 여러 정황상 시간은 우리 편이고 조기 대선의 특수 상황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견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 내각인 한덕수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 협의가 최대한입니다.

대행 체제는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이익 균형을 해치는 불가역적 협상 절대 불가, 투명한 대국민 보고의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는 예비 협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기 대선 중에라도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통상특위 구성, 민·관·정 협의, 초당적 방미단 파견, 대행 체제의 예비 협의 진행 점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중에도 관세 협상과 경제 안보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신 한미협력과 리커플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초당적 국가 과제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 협상은 꿈도 꾸지 말 것을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자부 장관 3인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입니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 국가 지정도 못 막았습니다. 뭘 믿고 관세 협상을 몽땅 맡깁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덜컥 무는 것도 안 됩니다. 공정 선거 관리는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 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 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통상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실무진도 윤석열 계엄 내란 당시 양심적 군 간부들의 대처처럼 예비 협의의 선을 넘는 월권적, 반국가적 협상 타결 시도는 불응해야 합니다. 졸속 타결 오버 말고, 성실한 예비 협의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관료 생활 막판에 노욕으로 망가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대행 역할 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하고, 출마할 속셈이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 떼야 합니다. 국민과 국익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완용도 아니고 국익 갖고 자기 출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출마 명분 잡고 싶어서 위헌, 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 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 ‘재탄핵 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합니다. 불출마 기사가 나자, 총리실이 나서서 불출마는 아니라며 언론 플레이하는 코미디는 또 뭡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윤석열이 자폭하더니 국힘도 자폭하려나 봅니다. 아무리 어떤 후보를 내도 승산이 없다고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다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춥니까? 내란 동조 반성과 자진 해산을 피하더니 기껏 내분과 파국의 길로 갑니까? 윤석열도 자폭, 국힘도 자폭. 내란 세력은 자폭 전문입니까?

국힘 후보 선출 후 이낙연, 이준석, 한덕수 연합론이 나오는데, 원칙 없는 사쿠라 연합치고 안 망한 걸 못 봤습니다. 한때 여당이자 국회 2당의 채신을 지킬 권합니다. 정당이면, 정당답게 하십시오. 국힘 후보든 한덕수든 내란 후보에 검증된 무능 후보입니다. 허망한 단일화 꿈꾸다 당 깨는 모습이 임박해 보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민주당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세 분의 후보가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의 청산과 종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파면됐지만, 곳곳에 잔존한 내란 잔당 세력이 호시탐탐 내란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파면된 내란수괴 1호 당원이 자초한 보궐선거로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국민께 염치도 없이 가장 많은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후안무치합니다. 국민은 심판을 벼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반성 없이 김칫국만 들이키고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기 위한 마지막 청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 내란의 몸통부터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도 즉각 추진하여 ‘권한 없는 자들의 비선 권력 행사’도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헌재,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헌법학계가 한목소리로 임시직 권한대행에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헌법학자들의 목소리에 ‘귀틀막’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투(2)입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 책임자가 대선판에 기웃거리며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공장 시찰 대통령놀음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윤석열을 쏙 빼닮았습니다. 대통령 대행 자리에 몇 개월 앉아 있다 보니, ‘대통령’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까? 내란 세력에 유행하고 있는 ‘혹시 나도 대통령’하는 난가병에 걸린 겁니까?

‘무자격 권한대행’의 ‘무자격 내란 공범’ 헌재 알박기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헌재를 장악하려고 내란 세력들이 자행하는 헌정질서 파괴 음모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 전까지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월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반드시 단호하게 인용해 주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헌재가 다시 한번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엄숙히 요청 드립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유독 윤석열 앞에서만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구속이 취소되고, 재판부 결정에 자동반사적으로 항소·상고하던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부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정치검찰이 탈옥시킨 내란수괴만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명박·박근혜 재판에도 허용되었던 촬영이 윤석열에겐 금지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법정 출두를 하는 특혜까지 제공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법 특권입니다. 분노한 국민께서는 ‘윤석열은 법 위의 존재하는 특권층인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 내란 범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가해자’이고, 온 국민이 내란의 ‘피해자’인 전대미문의 흉악 범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란수괴의 법적 심판을 지켜보는 것은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자, 당연한 공익적 가치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주어진 납득할 수 없는 ‘사법 방탄 특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재판 과정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께서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정 수호, 법치주의 수호도 민주당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 경선 절차가 각 정당에서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후보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괴기한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독특합니다. 드럼통에 들어가서 손피켓을 든 모습인데요. 더욱이 신새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매우 의아했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글도 난해해서 해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체 왜 드럼통에 들어갔는가? 궁금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일베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조롱할 때 쓰는 비하의 언어가 바로 ‘드럼통’이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인 줄 알았던 나 의원의 별명 ‘나베’, 사실은 ‘나경원 일베’의 준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의 극우 본색이야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만, 본인의 대선 캠프에도 극우 인사로 채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우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폭망한 캠페인은, 그저 극우를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는다고 진실까지 묻힐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대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그런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전 대표가 감추라고 겁박했다는 뜻인가? 만약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수백 번 당해도 모자를 사안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다.’거나, 이제 와서 ‘주어는 없었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참고로, 나경원 의원이 YTN 뉴스퀘어에 출연해서 “젊은 사람한테는 이재명 전 대표가 드럼통으로 불린다.”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보면 나경원 의원이 뭔가 엄청난 진실을 숨기고 계신가 본데,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지켜드릴 테니 한번 시원하게 폭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은 진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은 잘 받고 계시지요? 1심만 6년째 끌고 있는 일명 ‘빠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14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대선 경선 일정을 핑계로 5분 만에 이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라면서 이석을 만류했다고도 하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과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잦아서 패스트트랙 재판을 6년째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어를 바꿔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더러 사법 리스크니, 재판 지연이니 운운할 입장이 아니겠지요. 자신에게 닥쳐온 법의 심판을 등지고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예방하러 갔습니다. 그날 5분만에 이석해서 나경원 의원이 찾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인 자가, 대체 법을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바로 국민의힘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하는 진실이 법인카드 사용 등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진실게임은 이번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와 잘 시비를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입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가 어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갔습니다. 차기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잿밥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민감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던 장군 인사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한 대행은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데에 이어 장군 인사까지 개입하려는 것입니까? 내란 세력으로 인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내란 동조 세력이 장군 인사까지 단행한다면 이는 우리 군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명심하십시오. 내란 동조 세력이 임명한 군 지휘부는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의 추락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MBN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무너진 민주주의와 추락한 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는 것이 사명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12.3 계엄 직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당일 윤석열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는 강의구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15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 핵심 실세로 통하는 김태효 1차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이기정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12월 6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12월 7일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홍철호 정무수석과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최진웅 전 대통령실 국정메시지비서관은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받기를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퍼주기 논란이 불거진 한수원 · 웨스팅하우스 지적 재산권 협상, 1월 16일에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퍼주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윤석열 치적을 과시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있던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익을 팔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 5천만 달러, 약 2,200억 원 IP 사용료를 지급하고 8억 달러 약 1조 1,700억 원의 일감 보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수원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에게 제공해야 하는 8억 달러 이상의 일감과 IP 사용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에는 참여 요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K-원전 수출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 수출 우려가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데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원전 수출에 참여해 줄줄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의 원전 수출을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또한 향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는 연료봉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합의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K-원전 기술 독립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최초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었다고 하지만 한수원이 그간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제조 인프라는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게 하는 것은 국익에 엄청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퍼주기, 내지는 국익을 팔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익을 저버리면서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이 막 시작되고 1월 14일이었습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윤석열의 취적을 과시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목적으로 기술 독립에, 국익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K-원전의 수출에 큰 지장을, 큰 장애물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원전 르네상스입니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진상이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난가병 걸려서 관세 협상 타결로 또 국익 퍼주기 의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로 계속 결론을 내리면서 무슨 통상 외교 전문가라고 자처를 합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겠습니다. 실무 협상을 개시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익을 생각해서 이 관세 협상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제품들은 보편 관세 대상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호 관세하고는 원칙적으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협상에서 우리가 설사 약간의 이익을, 약간의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품목 관세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전 세계 이 품목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면제를 받거나 거기다가 우리가 또 타격을 입는 패션, 모바일, 전자기기 제품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라서 우리의 협상하고는 상관이 또 없습니다. 배터리, 방산 또 조선 이런 것들은 중국 디커플링으로 한미가 윈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소요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거 품목 관세인데요. 이것을 아예 면제를 받거나 알래스카주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연방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다 받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수십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보전이 잘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일본이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제조 기술을 가진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품목 관세는 몰라도 상호 관세를 개별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냐, 이것은 너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한덕수는 대선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지적재산권 협상 이거 이따위로 해놓고는 무슨 통상, 얼어 죽을 통상 전문가입니까? 한덕수 대행은 이런 난가병 걸려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상 과정 다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탈옥 40일째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기세가 꺾일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윤석열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면 전과 후 윤석열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난 지 18개월, 대략 만 2세가 되면 수치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윤석열 65, 저 나이 먹도록 수치심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에릭슨에 의하면 윤석열은 2살 난 아이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수치심이 없으니,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어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2살 난 아이보다 못하다 보니 국회가 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무시하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등의 장관들이 덩달아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정질서보다 그들의 자리보전과 사익 추구가 목표인 자들입니다.

윤석열이 2살 난 아이도 가지는 수치심을 못 가졌으니, 윤석열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네들 역시 수치심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계엄을 막지 못하고 심지어 내란에 동조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으니, 책임감도 없습니다.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 당원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면 당원 제명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1호 당원을 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1호 당원 제명은 고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엎드리고 머리 조아리며 성은을 입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파면이 됐는데 윤석열은 아직도 권력자입니다.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며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으로 탈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됐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당연 비정상입니다. 내란 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 사실 나열에 윤석열은 기가 살아 내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 기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내란의 연속이고 내란의 지속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당장 윤석열은 재구속되어야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결자해지 본인이 탈옥시킨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십시오. 그래야 내란이 진압됩니다. 재판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경찰과 공수처에서 즉시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을 구속시킬 혐의는 차고도 넘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재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즉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십시오.

<홍성국 최고위원>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후, 싱가포르의 1972년의 로렌스 윙(Lawrence Wong) 총리는 빠르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셔츠 바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로렌스 총리는“규칙에 기반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호하고 단결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싱가포르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계속 그 위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의회에 나가서 미국의 상호관세가 친구에게 하는 행동은 아니다. 미국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25%, 싱가포르의 상호관세는 10%로 발표된 뒤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싱가포르 총리와 같이 용기 있고 국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반면,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를 꿈꾸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살이나 어린 싱가포르 총리와는 달리, 한덕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것처럼 또 소문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당시 미국은 국채금리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폭증했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까지도 맞아 미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고도의 협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은 금리 급등, 주가 폭락에 이어서 경기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빠르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스마트폰,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미국은 아마 비관세 장벽, 서비스 시장 개방, 안보 문제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은 타국과의 협상 과정도, 일본이 오늘부터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카드를 신중하게 만들고 준비하고,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자신의 대선 출마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본인의 대선 출마에 연동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나서서 꼭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중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도, 통상 외교도 민주당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