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30일(일) 오후 2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ㅇ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한편,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ㅇ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ㅇ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ㅇ 민ㆍ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ㅇ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➀재난ㆍ재해 대응과 ➁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➂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 먼저,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ㅇ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ㅇ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됩니다.

□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