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6개월 예산지출 법안에 서명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15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설정된 수준의 정부 자금을 대부분 유지하지만 변경 사항이 있다. 전년 대비 비국방 지출을 약 130억달러 삭감하고 국방 지출을 약 60억달러 늘렸다. 이는 거의 1.7조달러의 최고 지출 수준을 생각하면 미미한 변화다.

미 상원은 14일 당론 투표에서 54대 46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민주당 간부 중 10명의 의원이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도왔으며, 하원 동료 의원들은 법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견 없이 지출 법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킨 것에 격분해 며칠 동안 셧다운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의료, 주택 및 기타 우선순위가 부족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효율부(DOGE)가 의회에서 승인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빠르게 해체하는 와중에도 연방지출을 재지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는 정부 셧다운이 예산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 기관, 프로그램 및 인력을 비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재고용 약속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셧다운으로 인해 DOGE가 오버드라이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중요한 정부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