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년 의료사태를 보는 관점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된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등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등 전문가 집단, 그리고 과거 의대 증원 사태 등을 연구한 사람들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 농단'이었다고 본다.

필자도 지난해 2천명 증원 사태는 말이 안 되는 '개악'이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한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당 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볼 때도 무능한 정부의 의료 농단에 따른 상처는 너무나 컸던 것 같다.

정부가 '2026년 정원은 이전 수준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이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은 '이제 그만두고 시스템을 복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냈다.

■ 안철수 "살아 있을 목숨 1만명이 사라졌다"...의료농단이 초래한 안타까운 사망자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 즉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만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8천~1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지난해 의료농단 사태만 없었더라면 지금도 살아있을 목숨 무려 1만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 등이 없이 이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례를 알지 못한다.

이 사태는 명백히 '정책실패'에 의한 것이다.

각 기관들의 분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 의료농단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상적인 수술 등을 할 수 없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과 이별해야 했던 것이다.

■ 뻔뻔한 김윤의 '착한 척 하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2~7월, 즉 6개월간 '초과사망자'는 3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기간을 확장하면 작년 사태 이후 초과 사망자는 6천,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이 공개했던 데이터를 좀더 보자.

2015~2023년 9년간 각 해 2~7월 전국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4,193만 5183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34만 1,458명(사망률 0.81%)이었다.

반면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수는 467만 4,148명, 사망자수는 4만 7,270명으로 사망률은 1.01%에 달했다.

의료기관 별로는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0.56%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원급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환자를 중증도별로 나눈 뒤 연도별 사망률을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대략 '의료농단이 없었다면 살아 있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계산에 의하면 6개월간 3,136명이 '초과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김윤 의원이 누구인가.

김윤은 지난해 정부의 의료농단을 이끈 '이데올로그'였다.

그는 2천명을 훨씬 넘는 규모로 의대생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또 방송에 나와 월 400만원 받는 전공의들이 연봉 3억원, 4억원씩 받는다는 마타도어를 유포했던 사람이었다.

정작 윤석열 정부에 의료농단을 위한 논리를 제공했지만, 자신은 민주당 비례대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뒤 더 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직하자 '안타까운 목숨' 타령을 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착한 척 하는 자들'의 인면수심과 인간의 이기심을 생각하게 된다.

■ 허공으로 날아간 안타까운 국민의 돈

의료농단 사태로 필수 의료, 지방 의료는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명분으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살리기를 내세웠으나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예견된 것이었다.

의료농단 사태로 최근 한국의 신규 의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돈을 엄청나게 낭비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로 국고를 5조원 이상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돈이면 많은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제멋대로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사태만 더욱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하지만 매몰비용 붙잡고 하소연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한국의 '아마추어' 관료와 정치인 등 자질 떨어지는 정책가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

■ 어떻게 7,500명을 교육할 것인가...의대생 마음 못 얻는 정부와 대학

이제 다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25년, 2024년 입학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3천명 의대생을 교육하던 대학이 갑자기 7천명 넘게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당연히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적절한 수를 군대에 입대 시키고 여유가 좀 있는 대학에서 그렇지 않은 대학의 학생을 받아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026년 입학생을 아예 뽑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일단 정부가 26년엔 기존 정원(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조건부' 정원 동결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부가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보인다.

의대생들에겐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연세대가 나서서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면서 이달말까지 돌아오라고 했다. 연대의 뒤를 따라 다른 대학들도 이달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 의료농단 주범들 단죄해야...계속 '아마추어들'의 목소리 힘 실어줘선 안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에 나와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은 3,058명 수준"이라며 "이게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년은 학생이 돌아오는 것에 초점 맞추고 2027년부터는 또 증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런 와중에서도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이권 챙기기'에 앞장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전남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 지역구 근처의 '의대 필요성'을 거론하자 이주호 장관은 "의과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은 확실히 배려해야 한다는 건 정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 신설은 조심해야 한다.

유효 수요를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내 지역을 위해' 지역 의대, 공공 의대를 더 만들면 국민은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 능력 떨어지는 '이류 의대'가 양산돼 의대가 이분화될 수 있다.

의료농단 사태 이후 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과 이별해 마음이 무겁지만, 농단의 주범들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다.

■ 25년 봄 개학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이미 한국사회는 의료농단 사태로 1년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지금은 시급히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농단을 지속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의대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계에선 '최소한' 의료농단의 주범인 박민수 복지차관이라도 파면하라는 목소리도 낸다.

조규홍 복지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은 2024년부터 이어지는 의료농단 사태에 큰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전공의들을 위협하면서 의료농단에 앞장 섰던 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미리 옮기면서 '인생은 전병왕처럼 사는 것'이란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내 이익과 내 미래'만 안전하면 된다는 권력자들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사실 기가 막힌다.

무엇보다 여전히 전문가보다 아마추어들의 목소리에만 힘이 실려 있는 듯해 안타깝다.

사실 지난해 의료사태 이후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2천명 증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국민들은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돈 잘 버는' 의사들을 멍석말이하는 재미에 빠져 아마추어들의 의료농단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의료농단 사태 초기 국민 90% 가까이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영역에선 일반인 100명의 의견보다 전문가 1명의 의견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 실패, 무지한 국민들의 의사 악마화에 따른 값비싼 영수증이 청구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때'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했던 한국 의료시스템은 더욱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