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12일 "야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제대로 된 행동 하나 없이 계속되는 민생 정치 코스프레와 밑장 빼기같은 국민 기만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상속세법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은 수차례 조세소위 개의를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합의한 것부터 처리하고 최고세율 조정은 이후에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서 "사실을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송 의원은 "본래 상임위 등에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올리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두고 하겠다던 발언 자체가 엉터리"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