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대미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거 통상협력 경험 청취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마주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것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 통상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美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기회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회의에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이 함께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제조업 부흥,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 등이며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 우선 통상·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위기와 함께 기회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의 일련의 관세 강화 조치에서 한국은 주요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방위적 관세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보편관세가 아닌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 보다는 EU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잘 준비해 갈 것을 조언하였다. 패키지 마련 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협력의 범위를 넓혀(예: 조선 → 항공·우주 등 포함)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트럼프 1기 때 보다 속도감 있게 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통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