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3월 초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선과 숨 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의 조언에 따라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언론에 발표하고,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보내 김해 갑 공천을 따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김건희·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협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 유명한 한동훈의 김건희 문자 '읽씹' 사건의 시발점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창원지검은 당시 세 건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세월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저리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파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고,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국정 공백을 조기에 끝내고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10%만 부과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이 4조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취업률은 악화되고, 실질임금도 줄어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황당한 궤변과 음모론이나 듣자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불확실성으로 흔들리는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메시지도 전달해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4자가 함께 논의하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주요 의제들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최악을 찍었습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작년 3분기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절벽에 고용절벽까지,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더구나 1%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추경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민생이 절박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양당이 공감하는 시급한 민생입법과제들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간, 정책위의장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어제도 산업위원회에서 에너지3법 등이 통과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도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들은 합의된 것부터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들도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연금개혁, 저출산 당면에서는 통상 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의제들이지만, 지도부들이 머리를 맞댄 만큼 첫 국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은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협의회에 국민적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수출대책’을 지난 18일에 발표했습니다.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강조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366조)’은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출금융 공급 목표 360조원에서 겨우 6조원 늘어난 것입니다. 중소·중견 무역보험 또한, 과거 밝혔던 공급 목표 100조원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출 지원책을 재구성하거나 예방보다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책들로 당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했습니다. 관세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제약·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상외교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하고 예측 불허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용적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트럼프 1기에 대처한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잘 다룬 외국 정상 중 한 사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회가 모든 경험을 총망라한 외교적 노력에 돌입해야 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협상 후 관세 부과 시점을 한달간 유예했습니다. 호주도 호주 철강의 특수성을 이유로 면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사절단, 기업인들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만, 뒤늦은 출발인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대응으로 총력 외교전에 나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엊그제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하시 않았습니까? 국회와 정부가 함께 ‘통상 총력전’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궤변과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내란 수괴를 언제까지 옹호할 생각입니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밤, 간절한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그 어떤 궤변과 거짓말로 본질을 흐리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평소 술자리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품평하고 법으로 안 되니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늘 내란을 꿈꾸고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단 1그램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한심한 자를 공당의 우두머리로 언제까지 모시고 보호할 생각인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망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의 폭동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의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의 중진들도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발단이 된 명태균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정치 무대로 복귀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명태균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자는 국정농단에 개입한 자들입니다. 공천과 선거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이들을 끊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길일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정농단 세력, 법치 부정 세력을 그만둔다면 국민의힘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극우의힘’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점을 한동훈 전 대표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0차 탄핵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난발하고 있고, 예산을 함부로 삭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그게 왜 거짓말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고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국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탄핵은 5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탄핵을 했고, 이동관, 언론 장악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 때문에 탄핵을 했습니다. 안동완 검사,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섭 검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부패가 보도되고 있던 사람이다. 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은 그리고 입법 폭주했다라고 하는데 특검법, 당시 2건밖에 없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단 2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이 계엄의 이유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장기 집권을 위한 목표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공소장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2월 3일을 비상계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표현은 다릅니다. 공소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72년 유신헌법에는 긴급조치권이 있었고 비상계엄과 달리 긴급 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악용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 5공 헌법에서는 비상조치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비상조치권을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80년 전두환 헌법에는 비상조치권이 들어 있었고, 윤석열은 계속 비상 조치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80년 비상 조치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과 독재를 꿈꿨던 것이지 국회 때문에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불길 속에 있습니다. 불을 지핀 윤석열 정권과 그 불길을 부채질하며 전광훈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꿈꾸며 국민의 목을 조이려 했고, 전광훈은 내란 선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금고를 채우는 중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알뜰폰을 사면 나라가 산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가입을 유도하고, "선교 카드 천만 명이 가입하면 한 달에 2천억 원이 나온다.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허무맹랑한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유로 가입자의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수집한 개인 정보를 자신의 가족 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교회가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기 전에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교회에서 정관은 헌법이라는 궤변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모든 종교 단체는 정관을 내세워 헌금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벌여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광훈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이며, 애꿎은 독실한 종교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된 전광훈 유니버스는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광훈은 자신과 측근들이 운영하는 언론, 통신, 쇼핑, 금융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 자금 모집을 빌미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도 특정 인맥과 가족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금을 장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업이 사교를 근거로 횡령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정관을 근거로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백히 일깨워 줘야 합니다. 수백억 원의 헌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불법적으로 기업 운영에 사용된 정황은 없는지, 종교를 방패 삼아 법망을 피해가려는 전광훈 일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법의 이름으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를 바랍니다.

■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의료 대란 366일째, 1년하고도 하루되는 날입니다. 그간 정부가 운영한 의료 대란 피해 신고 센터에는 총 5천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총 931건이었습니다.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죽음들과 피해들도 있겠지요. 접수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각각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 261건, 아동 57건, 임산부 10건으로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팠습니다.

몇몇 피해자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장암 4기 환자분은 “제가 통사정을 했죠. 저는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딱 끊더라고요. 다시 또 연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개골 수술을 앞둔 희귀병을 앓고 있던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뇌 손상이 올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수술을 최대한 빨리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병인데, 수술을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애가 아프니까 온 세상의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어떻게 울부짖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 따위는 아무 힘이 없다. 엄청난 무력감을 겪어봤거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힘들게 임신했는데 수술이 힘들어 결국 아이를 잃었다는 절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등에 호스를 꽂고 있다는 호소, 자녀에게 간 이식을 받기로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았다는 분노. 접수된 피해 사례 한건 한건을 담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피해 사례 글자가 아닌 고통, 절규, 눈물, 억울함, 분함, 그야말로 아픔으로 가득가득합니다. 글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12월, 민주당의 주도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필요한 의사 규모에 대해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추계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2천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뜻이고,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법안 소위만 3번,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공개로, 비공개로,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대화했습니다. 사용자단체도, 환자단체도, 소비자단체도, 학계 전문가도 모두 조속한 수급 추계위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 엄마가 수술을 받지 못해 암이 전이되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죽어가고 병들어 가는데 관련 정책을, 입법을 미루자고 하는 국민이 계실까. 정부나 정치권의 인위적 미루기를 용서하실까.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견을 더 좁히고 좁힌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십시오. 국회는 특정 직역단체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더는 잃지 않도록 국회가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께서 아주 아프게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지난 정부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위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로 송환한 것은 반헌법·반인권 범죄이다.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파병된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인터뷰가 실렸다. 젊은 청년이 유학생으로 훈련받는다는 말만 듣고 전쟁터로 끌려와서 생경한 전투를 치르다가 총에 맞고 포로로 잡혔다. 이들 북한 병사의 부모들은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북한 보위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한국군이 무인기로 공격한다는 거짓말로 참전 군인들의 적개심을 부추겼다고 한다. 러시아군의 무관심 속에 북한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가는 데도 북한정권은 나 몰라라 하며 추가 파병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비인도적 불법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또한, 우리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 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들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는 북한에서는 포로는 변절과 같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검찰이 김일성찬양물 4천여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를 적발해서 지난달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의 공범들이라고 한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다.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맹세문을 보면,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들은 군사기지 정보 등 군사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해서 전달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전개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선거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도 받았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온 민노총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2,100만여명 가운데서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명 정도로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개울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몇 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 지부’로 민주당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정도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다 한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라고 외쳐 본들, 이런 마당에 어느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겠는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민노총 극렬 간첩 세력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창립 37주년을 눈앞에 둔 헌법재판소가 존폐를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던 헌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헌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이 자초한 것이다.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정치적 편향성 등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라는 돌발 발언 이후 논란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 TF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이들이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헌재에 묻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꼭두각시이고, 실제로는 흑막 뒤에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재판소 연구관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시절 유남석 당시 헌재소장에 의해 임명됐고,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 헌재가 ‘TF는 단순히 서기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급히 내놨지만, 재판 일정이나 증거 채택과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한 매체에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총사퇴해도 대통령이 법률가 자격이 있기때문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헌재 TF 발 단독 보도가 나왔다. 법률 검토라는 이름으로 TF가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특정 매체들과 유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 헌재의 역사와 정통성이 짓밟혀져서는 안 된다. 바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 그리고 헌재 직원들께서 용기 있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한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다.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소연하셨다.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쟁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이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재 유출인데, 무슨 수로 부당한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귀에는 정치적 동업자 민노총 목소리만 들리는가. 산업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재벌체제 해체”를 운운하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운동을 해 왔는데, 이제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 모순이다.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이라는 평가는, 프레임’이라고 항변한다. 즉, 민주당이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우회전은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 온 정책들이다. 즉,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당은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이,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다.

물론 민주당이 우리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당 정책의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뺐다. 상속세에서는 세율 조정을 뺐다. 연금개혁에서는 구조개혁을 뺐다. 민주당의 보수정책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할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범죄정당 이라는 극언까지 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어제 MBC 100분토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우겼다.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정당을 운운하는가.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즉,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기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로 길어지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피노키오의 코, 또 하나는 범죄자의 형량이다. 거짓말로 더 큰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이다. 포승줄에 묶여 강제로 북송당한 청년들은 수사와 재판도 없이 북한에서 단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다. 불공정하다.

6년 전 처형당한 청년들도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과 마찬가지로 몇 년이 걸리든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다. 그 이듬해에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았다. 이게 바로 김정은-문재인 평화쇼의 실체이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기공석 상태인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제는 임명해야 할 때이다. 작년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시작으로 부산 반얀트리 공사 현장 화재, 급증하는 해상 안전사고에까지 다양한 재난안전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다행히도 행안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내일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각종 사고 현황과 원인을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은 작년 12월 8일 이후 74일째 공석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안전주무 부처 행정안전부의 리더십 부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안전사고 특정상 대응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공백도 심각한 문제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지위 공백을 최소화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사상 유례없는 국방부 장관의 장기공석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할 때이다.

특히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 장관이 공동 발표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 공동 선언문에 대해 북한은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국방부 장관의 공백에 방위산업계도 걱정하고 있다. 장관급 정부 고위 관료의 말 한마디가 방위 산업기업 일련의 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방산 업계의 의견이다. 동유럽, 중동, 남미 등 각 국가 방산 수출을 위해 활발한 접촉을 이어가는 이 시기에 방산 업체들은 국방장관의 부재가 상대국 정부와의 접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안전과 국방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생존이 없이는 발전도 없다. 따라서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감세 발언 관련이다. 이재명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 양,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에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세율 15% 구간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해 오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에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소득세 인하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 효과가 크다는 이유 등등의 이유로 현재 소위에서는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런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추경 편성 시, 전 국민소비 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안했다. 이럴 양이면 지난 12월 4.1조 일방적인 예산삭감 때 청년 일자리 예산은 왜 삭감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인하, 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상속세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는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공제 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 입장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 한도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 보수우파를 맡아야 된다고 하며 우클릭 행보를 표방하는 행보는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라는 탈을 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중도 보수우파로의 위장전입이다. 현재 국회를 거대 야당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이 이를 방해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는 양두구육의 나쁜 정치일 뿐이다. 오늘 국정협의회가 개최된다. 미리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여러 가지 의제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아무 말 던지기에 자가당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했으며, 그다음 날에는 “나는 원래 제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고, 원래 제 자리에 있으면 변하지 않은 것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바보이다.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 잔치가 결국은 바보로 귀결된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18일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님 보수가 무엇인가. 보수의 기본 원칙은 명령에 의하여 작동하는 억압된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자유를 마음껏 보장해 주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계는 연구 분야만이라도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청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한다”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반대 목소리가 높으니까 슬쩍 뒤로 물러났다.

진정한 보수라면 노동을 살 자유와 노동을 팔 자유, 즉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중도 보수이다. 중도 보수라면 최소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자유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도 보수이다.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근로시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민주당,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바보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인가.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바보인 것은 분명하다. 진정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명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더 이상 바보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한시적이라도,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실험적이라도 해야만 거기에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겠다.

해보고 역효과가 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면 보완하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중도 보수라면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것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해야 한다. 해야만 된다. 꼭 해야 한다.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미 동맹 해체에 공언한 진보당과의 연대를 파기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범죄 정당이라 부를 만한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이 가장 적합하다.

또 중도 보수 정당을 희망한다고 하셨는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에 티끌만큼의 진심이라도 담겼다면, 한미동맹 해체를 공언하는 진보당을 어제 만든 야권 원탁회의에서 내보내시라. 중도 보수와 한미동맹 해체는 양립할 수 없다.

진보당이 지난 2021년 채택한 ‘집권 전략 보고서’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진보당의 헌법 개정안에는 한미동맹 해체와 연방제방식의 통일, 헌법에서의 영토 조항 삭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토지 국유화와 유사한 제2의 토지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진보당은 각종 토론회에서도 한미동맹 해체를 공공연하게 주장했고, 당의 강령도 한미관계 해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중도 보수는커녕, 진보층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며칠 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손상 시켜 얻을 게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놓곤 채 5일도 안 돼 한미동맹 해체를 공언하는 진보당과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중도 보수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중도 보수 이재명과 한미동맹 해체, 이재명은 다중우주에서 온 서로 다른 이재명이라도 되는 건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은 야권의 위성 비례 정당 꼼수 등으로 원내 정당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진보당과 연대를 계속하면서, 중도 보수를 희망한다는 궤변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이다. 탄핵 심판 TF 대본 논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제8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 TF 대본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재판 진행의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TF에서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 8분이 다 이의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덧붙여 말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탄핵 심판의 일정과 절차 등을 TF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탄핵 심판 TF 운영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TF의 권한 범위와 영향력이 불분명하다. 헌재는 TF 대본에 대해 재판부 합의에 따른 지시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다는 형식적인 해명만을 내놓았을 뿐 TF의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재판관들이 살인적인 재판 일정으로 대본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를 돕는 TF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헌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TF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 TF 구성의 불투명성 문제이다. 탄핵 심판 TF는 헌법 연구관 66명 중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성원들의 지역 안배나 전문성, 정치 성향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선정 기준이나 절차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TF 구성에 최종 결정권이 문형배 권한대행에 있다는 점에서 TF 구성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오직 헌법적 가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이에 헌재는 TF의 실질적인 권한 범위와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정절차와 추천 경위, 구성원들의 경력 및 배경 등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이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의 이정표가 되어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헌정질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오늘 오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개최된다. 전례 없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AI 등 첨단산업 투자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 장기 시혜성 사업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경안 등 여·야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