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12.31.
		△20%	△30%	△37%	휘발유△25%	휘발유△20%	휘발유△15%
					경유△37%	경유△30%	경유△23%
					부탄△37%	부탄△30%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3., 09:00)하였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까지 받을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