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6일 "정부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SOC 분야 부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혜진 연구원은 "35개 공공기관 중장기(24~28년)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부채가 국민경제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속적으로 정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필수 투자 중심으로 정부 정책 목표 이행에 필요한 적정 투자 계획을 반영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총 42.2조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15.1조원)을 더한 총 57.3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1조, 사업조정 19.3조, 경영효율화 11.9조, 수익확대 6.2조, 자본확충 10.8조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가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은 1,212.4조원(24년 대비 +171.9조원), 부채는 795.1조원(24년 대비 +93.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자산매각 등)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8년 190.5%로 24년 대비 16.8%p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문별로 에너지·금융 부문은 24년 대비 28년 부채비율이 하락할 전망이나 SOC·기타 부문은 상승할 것ㅇ로 보고 있다.

SOC 부문의 2028년 부채규모는 345.5조원(+75.7조원), 부채비율은 185.0%(+6.2%p) 전망한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택지 조기착수, 매입임대 확대 등 주택공급 확대로 전년 계획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23년말 부채/비율 152.9조원/218.3%, 28년 226.9조원/232.2%).

이는 최근 LH가 매입임대주책 공급(연내 5만 가구),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공사채 발행에 적극적인 스탠스 역시 궤를 함께한다.

정 연구원은 "올해 남은 사채 발행 한도 자금 조달 속도는 이미 빨라지는 조짐"이라며 "4일 LH는 5년물 채권 입찰에서 2,800억원을 낙찰하며 모집예정 금액 1,000억원 대비 규모를 배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 미매각 토지 증가, 정책 사업물량 급증으로 LH 부채 연간 증가율이 7.4%에 육박했다"면서 "해당 시기 채권 순발행 규모도 연간 15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LH 순발행 규모는 2009년 15.1조원, 10년 10.2조원이었다.

정 연구원은 "LH 물량은 한전과 은행채를 중심으로 초우량물 발행 확대 전망이 시장의 매수 심리를 꺾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채 센티멘탈에 부정적인 재료"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LH 24년 부채 전망치 164.4조원은 전년 계획치 대비 1.4조원 증가한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자금 조달 니즈는 확고하나, 연내 자금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