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인사말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게 될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협약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스스로 민간자금 지원체계를 만들어주신
5개 은행의 은행장님들과 5개 보험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여업권을 대표하여 여러 역할을 해주신
은행연합회 회장님과 생·손보협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부동산 PF 대응방향 】
정부는 지난 5.14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성 평가와 더불어
부동산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가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 보증을 지원하고,
캠코펀드는 자금공급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에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도 차질 없이 추진중입니다.
* 총 10개 과제 中 우선 시행 가능한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 등을 발급(5.30일)하였고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등 나머지 4개 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
이와 더불어,
은행·보험업권에서는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부동산PF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PF 신디케이트론 특징 및 기대효과 】
금번에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은
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부동산PF 시장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이 지원된 브릿지론 사업장의 경우
본PF 전환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대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참여 금융회사에게 분산됨에 따라
하나의 금융회사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에 여러 금융회사가 위험을 나눠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향후 부동산PF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무리 】
금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의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 스스로 민간의 재원만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은행·보험업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5.30일)
신디케이트론 취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도움을 주신 은행·보험업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