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100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거래 시도가 11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5,60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도에 불법 시도건수가 각각 43만5,300건, 33만7,8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시도금액도 2021년에 2,49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8년 첫해 28만1,546건이나 됐다. 2019년에는 1만5,820건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 43만5,300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5만7,203건으로 크게 감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들어 3월까지 다시 4만6,40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2018년 1,548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22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008 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1년에는 2,490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2022년 (229억원)과 올해 3 월까지(103억원)는 다소 소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불법 시도건수, 그리고 시도금액엔 큰 차이가 났다.

불법 거래가 시도된 국내 신용카드사 여덟곳 중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카드로 26만2,016건에 달했다.

현대카드(22만1,577건), 삼성카드(17만2,175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비씨카드(8만6,333건 ), 하나카드(7만7,106건 ), 롯데카드(4만8,088건) 등은 10만건을 넘지 않았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가 1,219억원 으로 가장 컸다. 신한카드의 경우 시도건수는 14만1,143건으로 다섯 번째였지만 금액은 898억원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그밖에 삼성카드 805억원, 비씨카드 796억원 , 현대카드 653억원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 시도 실태를 상세히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 "며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 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어 금융당국은 뚫린 구멍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8월 FIU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 (16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정보 47건)에 대해 심의해 줄 것으로 요청받고도 ▲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 및 기준 필요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 이유를 들어 '심의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했고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최근 5년 동안 75건에 대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 건수는 2022년 한해에만 1만건 넘어섰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보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 11월 21건 , 12월 176건에 불과했던 STR 보고 건수가 2022년에는 1만797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매월 천여건을 넘나들며 3,773건을 기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상자산 거래가 다소 주춤했던 전년도 건수에 비해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신속히 차단해야 함에도 방심위가 수사기관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거래금액 조작은 엄청난 국민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