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3일 "대다수의 공공 요금은 하반기에 인상이 예정돼 있어 하반기 물가 둔화를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부합하겠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공공 요금 인상 등으로 전망치(3.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물가가 최우선 통화정책 목표이며, 물가를 고려했을 경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금리인하 시기는 물가가 결정한다고 진단했다.

공공요금(전기, 가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과 유류세 인하 축소만 고려해 물가를 추정(물가 내 비중 7.72%만 고려했으며, 나머지는 가격 상승률을 0%로 가정)했다.

이 경우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은 3.6%이며, 연말은 2.9%로 추정되면서 물가 둔화가 더딘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물가 우려로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인상을 보류했지만, 공공 요금에서 가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품목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전기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추가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2022년대비 평균 전기요금은 22.1% 증가한다.

임 연구원은 "물가 내 전기요금의 비중은 1.55%이지만, 2023년 물가에 +0.34%p 기여한다"며 "가스요금은 연초 이후 인상을 보류하고 있지만, 2022년 4차례 인상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이 없더라도 2022년 대비 소비자물가 품목 내 도시가스는 17.7%, 지역난방비는 19.4% 상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내에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7% 및 0.14%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총 +0.25%p"라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총 +0.59%p이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욱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 입장에서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시기를 나눌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이 지난 이후인 4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가스요금은 3분기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한전과 가스공사가 추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물가 우려는 경감되겠지만, 공사채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 및 인천시는 당초 4월 말 이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우려로 8월 이후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버스비 모두 300원씩 가격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 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 6월로 지하철과 버스비를 각각 200원 및 150원 인상(각각 25.0% 및 24.0% 인상)했을 때 물가 지수 내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각각 12.4% 및 8.1% 증가한다.

임 연구원은 "같은 비율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물가 지수는 각각 15.5% 및 14.3% 증가한다"며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시내버스는 0.74% 지하철은 0.2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으로 물가에 기여하는 것은 각각 +0.04%p 및 +0.11%p 증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하반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연말 혹은 연초에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물가에서 0.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 요금도 전국적으로 가격이 인상 결정됐거나 계획돼 있다.

올해 택시 요금을 인상한 곳은 대구시(1월), 서울시(1~2월), 강원도(4월)다. 요금 인상이 확정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곳은 울산시 및 경상남도이며,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도 하반기 중 택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교통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축소도 물가의 상향 요인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인하했으며, 2022년 5월부터는 30%, 2022년 7월부터는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다.

경유(물가 내 비중 2.08%)는 37%의 유류세 인하 폭를 유지하고 있지만, 휘발유(물가 내 비중 1.3%)는 올해부터 기존 37%에서 25%로 인하 폭을 축소했다.

임 연구원은 "유류세 인하는 4월 말까지인 가운데 최근 OPEC+가 깜짝 감산을 실행했지만, WTI가 80달러/배럴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 부진 등으로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연초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상승한 바 있는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